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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은 최저임금제 하나 만으로 완정하게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인 소득세액공제제도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주제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민주노총 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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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다. 따라서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와 연동해서 최고임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유선(2015)「한국의 노동 2016」한국노동사회연구소
⑤ 임금소득불평등이 극심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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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따른 국가분류”, 『노동리뷰』 제64호, 한국노동연구원, 2010.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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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신고전학파의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균형임금은, 고용량은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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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능후, 「미국 근로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2005
최현수, EITC제도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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