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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검색의 항변권 (§437)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보증계약
계약 당사자 - 보증인과 보증계약의 당사자 (주채무자는 대리인이나 사용자가 될 뿐)
계약의 방법 - 약성·불요식 계약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주채무에 관한 요건
주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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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법적 성질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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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지체책임을 면한다고 한다. 김증한 조무제(주 3), 293쪽도 참조
_ 물론, 필자의 이러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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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소화 이팔, 육일육 판결은 미성년자의 취소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제에 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학설은 무효, 취소 일반에 이를 널리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주35)
주35) 춘수부 계약법대계I,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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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과
4.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Ⅲ. 매매계약의 해제
1. 해제요건의 구비 여부
2.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효과
Ⅳ. 계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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