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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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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우자나 양자)가 청구시
가정법원이 전부나 일부 줄 수 있도록 심판.
※부부간의 재산약정과 계약취소건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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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제와 민법의 이혼법제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순기능·역기능
3. 이혼의 사회학
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 협의이혼과 유책주의·파탄주의와의 조화
6. 맺는 말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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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적 이혼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혼인해소 후의 경제적 청산 문제와 자녀들의 복지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혼시 재산문제, 부양, 그리고 친권문제는 오늘날 가족법의 가장 큰 논점이 되고 있다.주52) 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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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상대방이 혼인관계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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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 왔다. 근대법상 혼인은 자유의사의 존중을 기조로 하는 이상 유책배우자란 사실만으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반도덕적이고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즉 파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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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이 있을 때 매력을 느낀다고 봄.
동질성 이론 (Homogamy theory)
연령이나 교육수준, 지능 등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며 흥미나 태도, 가치관 등의 유사성도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봄.
공평이론 (E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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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발언 이후의 정치권의 반응--------page 53
(2004년 9월)
제6절 국가 보안법에 대한 정부 입장-----------------------------------page 56
제7절 국가 보안법 폐지와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등 각 당의 움직임---------page 59
제8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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