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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한다
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제13조 제14조)
▣ 수급대상 : 노인 등(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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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
2) 공비부담방식
3) 민영보험방식
4)혼합방식
4. 일본과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5.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
1) 현행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
(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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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규칙 제정안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7) 시설인프라 및 인력 확충 계획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및 반응
1) 새로운 서비스 사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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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목적(제1조)
3. 정의(제2조)
4.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5.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제4조 내지 제6조)
6. 장기요양보험(제7조)
7.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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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학지사.
3. 송성우(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4. 유범상ㆍ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교재, 워크북).
5. 김상미(201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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