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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 협의 시 고용 및 내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Ⅳ참고문헌
최저임금법
- 김헌수 / 법원사 / 2018.01
최저임금 1만원
- 박정훈 / 박종철출판사 / 2018.07
최저임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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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 등을 근거로 어 느 정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 실제 필요한 생계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 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와 같이 사업자 측에서는 객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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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 개선방향, 김유선
최저임금제의 효과, 이정우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 적용범위
4. 최저임금제 도입효과
5.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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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산업·지역별 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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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산업·지역별 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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