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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화 생산량 축소 방지
2) 공익성 : 공공 이익의 침해 방지
(6) 공기업의 장점
1) 공익성을 갖춘 재화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2) 일정수준의 품질과 가격 유지
(7) 공기업의 단점
1) 경쟁할 필요성이 적어 기업에 비해 효율성 저조 대책 :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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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개선방향, 김유선
최저임금제의 효과, 이정우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 적용범위
4. 최저임금제 도입효과
5.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우리나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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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로서는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근로 장려 세제를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Ⅲ. 결론
본문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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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하거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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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와 완전고용(공공부문의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극복해 나감으로써 80년대까지 유럽에서 이례적일만큼 낮은 실업율을 보였다(90년까지 4% 이하).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수는 전체의 3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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