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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제도의 조세공평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동의대학교, 2011
안대환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10
임성균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원남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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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및 법인세율 조정
연구개발 또는 투자등 특별한 경제력 행위 없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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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오광욱 외 2명(2011),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한국세무학회
○ 안대환(2010),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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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최저한세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⑥ 기업화적립금의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제5항)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보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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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가 있으나 일몰제가 적용되고 최저한세, 중복지원배제 등의 규정으로 인해 그 효과가 일부 제한을 받고 있음.
ㅇ그러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 창업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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