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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요액 : 1,700억원
- 대부한도액 및 대상 확대, 이율 인하, 취·창업 지원
2)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 연구 중(국방부)
- 10년미만 제대군인 : 직업훈련 지원 전무
- 대 상 : 3년이상 군 복무, 2년이상 보험료 납입
- 혜 택 : 실업급여 50%(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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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액 등을 감안하면 발행액의 약 50%가 순수익 비율 1.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개관
2. 추진전략
3.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효과
4. 지식기반산업의 투자소요액 추정
5.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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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3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보험 개요>
<재난적 의료비 개요>
Ⅱ.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Ⅲ.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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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가지출률
* 보험급여지급률 =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
* 추가증가지출률 = 보상수준향상소요액 / 연평균 임금총액
-보상수준 향상 소요액 : 법에 의한 산재연금 및 급여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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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항 목
총소요액
2000년도
소요액
편성액
추가확보요구액
기초생활
9,249
2,999
195
3,194
사회복지서비스
5,598.2
1,688
821.3
882.7
보건의료
908
908
436
472
의료보장
266
266
164
102
합계
15,991.2
5,877
1,226.3
4,650.7
맺으며
내년 예산은 기본적으로 긴축예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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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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