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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짐으로 공개제도없으나 출원공고후 서면경고가능 출원사본제시시 출공전이라도 서면경고가,손실보상금청구권제도, 유사디자인경우도 독자적인 출원공개가능, 이 경우 기본디자인표시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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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출처]유사디자인사용금지 연관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작성자법률사무소 소담
[네이버 지식백과]디자인 [design] (두산백과)
저작권자 대한 변리사회 Ⅰ. 서론
Ⅱ. 본론
1. 디자인이란?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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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창작성 :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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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보정
7) 변경출원
Ⅱ. 각 권리별 출원의 심사
1. 특허 심사제도의 개요
2. 특허 요건
1) 주체적 요건
2) 객체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3. 심사절차
1) 특허의 심사
2) 디자인 심사
3) 상표의 심사
3) 상표의 심사
Ⅲ. 산업재산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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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1. 특허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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