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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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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경고장 발송 및 보상금청구권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 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특허법제65조제1항).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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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ㆍ포기ㆍ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 허무효에 의하여 소급 소멸
(2)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Ⅰ. 의의
Ⅱ. 발생 요건
Ⅲ. 권리 내용
Ⅳ.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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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공개될 것
2. 타인이 출원공개후 특허권설정등록 전에 당해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것
3. 출원인의 경고가 있을 것
IV. 권리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효 력
V. 동 태
1. 변경
2. 소멸
VI.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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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에 의하여 즉시 공개시킬 수 있다.
출원공개 후에는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현재 권리자가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어 제3자의 모방, 도용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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