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

목차

Ⅰ. 의의

Ⅱ. 발생 요건

Ⅲ. 권리 내용

Ⅳ. 동태

본문내용

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ㆍ포기ㆍ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 허무효에 의하여 소급 소멸
(2)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키워드

보상금청구권,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   출원이의 이익을 본전,   출원공개 될 것,   출원인의 경고,   특허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