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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ㆍ포기ㆍ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 허무효에 의하여 소급 소멸
(2)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Ⅰ. 의의
Ⅱ. 발생 요건
Ⅲ. 권리 내용
Ⅳ.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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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상당액으로 제한하거나, 실시료에 관한 분쟁처리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 문제의 여지는 있지만 저작 인접권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이용, 대가징수, 분배하는 집중 관리제도를 구축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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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상당액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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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손해액의 추정
(나) 손해액의 계산
(다) 실시료 상당액
(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4) 소멸시효
다. 신용회복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내 용
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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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수입이 발생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우리 나라의 국유특허(실용신안, 의장 포함)는 총 862건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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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상의 문제 및 개선방안,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배순석 외 1，공영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성남문화원, 판교 마을지, 2002.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75.12.31 법률 제2847호
이건강, 신도시개발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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