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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ㆍ포기ㆍ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 허무효에 의하여 소급 소멸
(2)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Ⅰ. 의의
Ⅱ. 발생 요건
Ⅲ. 권리 내용
Ⅳ.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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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준
Ⅷ. 기업 특허확인제도
1. 특허권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1)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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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주의
1) 출원공개시기
2) 출원공개의 효과
3. 심사주의
4. 심사청구제도
5. 이중출원제도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8. 우선권주장제도
1)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 국내우선권주장
Ⅵ. 특허제도의 이의신청제도
1.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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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센싱의 효과
2) 특허라이센스의 거래에 따른 문제점
3) 발명특허에 대한 실시권허락시 사전 체크 포인트
4)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실시허락시 사전 체크 포인트
2. 노하우 라이센싱의 체크 포인트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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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WTO협정 규정에서도 공공 비영리목적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절한 운용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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