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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적극적인 폐지론의 입장이다. 이보다 한발 물러선 소극적 폐지론은 지배구조의 개선 등 시장기능의 회복과 주채무계열제도로의 통합 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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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음
(다)에 대한 자신의 견해 제시
출자총액제도 :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 중소기업의 위축 - 사회 기반 불안 - 정부개입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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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금융제도의 쟁점사항
(쟁점1) 촐자촐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찬반론
(쟁점2) 금융-산업분리법
▷ 금산분리법의 찬반론
(쟁점3) 금융겸업화(자본시장통합법)
▷ 금융겸업화의 찬반론
4.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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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2. 기업조직 재편 관련 규제
3. 회사제도
4.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장치의 보완
7.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완화
Ⅳ. 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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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4,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개정
1994년 12월 제4차 공정거래법 개정
▶업종전문화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기간이 연장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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