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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는 될지언정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2) 특별성과상여금에 대하여
2. 본판결의 검토
(1) 작업출장비
(2) 특별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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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기준 교통비 KTX 기준으로 지급 (단 장소에 따른 차등 적용) 150Km이상 일 경우 : 시내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음 150Km이내 일 경우 : 시내교통비를 실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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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가 결산시에 확인해 보니 1억 9천만원이 사용되어 1천만원의 예산이 남았다고 하자. 예산상의 출장비와 실제 발생한 출장비와는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예산=2억원, 실제금액=1억 9천만원).
이런 비교는 연말 결산시에만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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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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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회사부담금, 직원경조사비, 회식비, 피복비
여 비 교 통 비
512
직무와 관련한 각종 출장비 및 여비
접 대 비
513
거래처 접대비 및 선물대, 거래처 경조사비 등
통 신 비
514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정보통신요금, 각종 우편요금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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