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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는 될지언정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2) 특별성과상여금에 대하여
2. 본판결의 검토
(1) 작업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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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합산 여부의 결정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1) 급식비 및 사택수당: 서울행정법원 1998.12.4. 98구 18236
2)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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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률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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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목차
Ⅰ. 통상임금의 의의
Ⅱ.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의의
Ⅲ. 판례의 태도
① 가족수당
② 자녀교육수당
③ 출근장려수당, 출근수당
④ 식대
⑤ 연료수당
⑥ 상여금, 상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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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3.보수비용은 임금으로 간주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OECD의 표준권고안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성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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