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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결 론
통상임금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인 일률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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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성, 근로대가성
판례 통상임금 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 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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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 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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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성 개념의 변화, 賃金二分說의 폐기에 따라 일반적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 예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원칙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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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성 개념의 변화, 임금이분설의 폐기,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등과 같은 일련의 判例의 변화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산정사유
III. 산정기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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