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대하여

소개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칙

2. 예외

3. 사용자의 관리·지배가능성

4. 복리후생적 금품과 노동부 예규

본문내용

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判例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노동부 예규는 이러한 判例의 태도와 배치되고 있다.
5) 개선방안
判例에 의한 일률성 개념의 변화, 賃金二分說의 폐기에 따라 일반적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 예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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