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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判例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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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보편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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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취지에서 보면, 법정수당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소영, ‘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노동경제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1권 1호, 1998, 151-153면. Ⅰ. 들어가며
Ⅱ. 연봉제와 평균임금
Ⅲ. 연봉제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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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에 대하여, 회사는 제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하고, 또한, 이와 같은 구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임금구조는 점점 더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산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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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판 1994.5.24, 93다464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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