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통상임금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통상임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산정사유

III. 산정기초임금

IV. 산정방법

V. 개선방안

본문내용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判例는 1990년대 중반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判例와의 정합을 위해서 노동부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고정적 상여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유연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일치
가산임금을 제외한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항목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중).
원리적으로나 判例의 입장을 볼 때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이유를 찾기 힘들다. 또한 일률성 개념의 변화, 임금이분설의 폐기,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등과 같은 일련의 判例의 변화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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