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통상해고의 정당성 관련

본문내용

에 보직하려는 피고의 조치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 본 것이지 징계해고로 본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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