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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견책처분
2. 감급처분
3. 출근정지 및 정직
4. 권고사직과 징계해고
Ⅴ.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기준 및 원리의 적용
1.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 - 양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2.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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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직하려는 피고의 조치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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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2) 징계절차 등 하자로 인한 재징계
Ⅵ.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Ⅶ. 징계와 징계해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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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미
Ⅳ. 해고의 종류
Ⅴ. 해고의 예고
Ⅵ. 해고의 이의제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 신청절차
2) 구제명령의 효력
2.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
3. 노동법위반으로 고소
4. 기타 관련문제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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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2. 정직
3. 강등
4. 강임
5. 감봉
6. 견책
7. 경고
8. 강격
9. 권고사직
【징계의 종류】
1. 해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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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플러스가 되도록 생활하여 귀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귀사에 입사를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사취소, 해고 등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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