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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소 속: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출 판 사 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제 1 조(출판권의 설정)
제 2 조(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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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2010년 6 월 1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충북 청주시 사창동 188-123456
주민등록번호 : 810118-1234567
성 명 : __000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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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을 소멸 통보할 수 있다.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계약서 변조
제8조(교정)’본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있다. 다만’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언제나 요청할 수 있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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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함석천(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Ⅰ. 서론
Ⅱ. 저작물의 정의
Ⅲ. 저작물의 특징
1.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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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36】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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