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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9건

출판권자(을) 출 판 사 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제 1 조(출판권의 설정) 제 2 조(계약의 목적) 제 3 조(출판의 제한) 제 4 조(도서 제작 및 비용의 부담) 제 5 조(인세) 제 6 조(권리의 상실) 제 7 조(중판의 발행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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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제14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한 경우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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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말소해야 하고,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소멸시켜야 하며, 만일 이미 출판된 복제물이 있다면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폐기시켜야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출판권의 소멸로 출판이 중지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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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출판사는 저작자로부터 그의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받아 많은 저작물을 책으로 펴냅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 출판권(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출판권 설정에 의한 준물권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단순 출판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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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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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 저작권법 제54조는 출판권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가 문서 또는 도화인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인 디지털정보가 문서나 도화인 경우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설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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