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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가 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행위가 된다.
4. 取得時效와의 關係
참칭상속인은 취득시효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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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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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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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5)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 답 >
1.3) 2.4) 3.3) 4.4) 5.3) 6.4) 7.3) 8.4) 9.2) 1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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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면 두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두 청구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서만 재판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면, 결국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한 청구만을 인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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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면 두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두 청구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서만 재판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면, 결국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한 청구만을 인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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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류치권, 질권, 임대권 등
10. 준점유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권리의 추정 2. 선의취득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보호청구권
* 준점유에는 점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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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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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오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박용석 Ⅰ. 서론
Ⅱ. 분묘기지권
1. 의미
2. 존재 의의
3. 법적성질과 유형
Ⅲ. 법적쟁점들
Ⅳ. 소결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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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7. 상린관계
8. 소유권의 취득시효
9.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2] 지상권의 존속기간
[3] 지상권의 효력
[4] 지상권의 소멸
10. 지역권(地役權)
11. 전세권(傳貰權)
12. 담보물권(擔保物權)
※ 물적담보제도
[1] 유치권(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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