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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권이 있다(제199조 제1항).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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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가 통설이다. Ⅰ. 서 론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직권취소 1. 취소법 2. 취소사유 3. 취소권의 제한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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