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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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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문제를 어떻게든 취소소송의 틀로부터 해결해보려는 잘못된 출발점에 서 있다는 점이 다시금 반성되어야 한다.’(홍준형, 행정구제법 제4판 p.517)
두 번째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4조를 법정외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열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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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2)재량하자의 경우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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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①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판결의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중을 이유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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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Ⅶ. 본 판례의 의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의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그 일반성,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처분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행정입법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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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취소대상 목적물에 대한 조치
가처분신청 → 가처분결정 및 기입등기 → 채무자에 대한 소송제기 → 승소 판결문획득 → 채무자명의로 소유권회복 →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 발급 → 목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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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대판 2005.12.23. 2005두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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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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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 취소소송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심판이다. 환경행정쟁송은 행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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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함으로써 그의 권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타방의 당사자인 행정청은 자기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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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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