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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의무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3)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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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수시로 건물 계단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는 등 평소보다 작업량이 증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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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이상훈 변호사는 “민간 금융기업을 회원사로 한 협회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금융노조는 지난 3월 증협에 재무제표와 협회장 판공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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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인가와 부존재, 무효 사유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 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광주 고등법원 제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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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삼성SDS의 BW가 발행된 시기에 장외거래 가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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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수시로 건물 계단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는 등 평소보다 작업량이 증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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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5
1) 프로그램 규정설 ····················· 6
2) 법적 권리설 ······················· 7
가) 추상적 권리설 ····················· 7
나) 구체적 권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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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Ⅰ. 논점의 정리
Ⅱ. 공의무의 승계 가능성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Ⅲ. 선의자 보호규정의 필요성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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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가 시각장애인에 대해 실질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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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도 없다.(→주관적 법적 지위 불인정)(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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