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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기간은 3년.
※ 종료의 결정은 매 6월마다 직권 혹은 피치료감호자 본인의 의사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사회보호심사위원회가 결정. 1.치료감호
가. 치료감호의 의의 및 필요성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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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 처분
2) 치료감호처분
3.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조)
3)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30조)
4)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32조)
5)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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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① 치료감호의 의의
-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형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개선을 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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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 개정의 의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기석(2003),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대화모델의 제시, 한국교정학회
▷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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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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