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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권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의 기준이나 조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방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현실의 요청에서 관찰하건데 우선 조심스럽게 긍정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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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공법학연구, 2009.5
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법학 FORUM, 2004.8
권혁남,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생명윤리, 2010.6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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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권이 있다고 하고, 부친을 딸의 신상후견인으로 임명하고, 부친에게 딸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동 대법원은 주치의가 딸에게 현재의 혼수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딸에게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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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권을 인정하다는 의미에서 허용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유지 치료 중단으로 야기되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사망을 그 결과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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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구조 거부권
- 사고능력이 있는 성인은 치료거부권을 갖는다.
- 종교적인 문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의 강력한 치료 1. 인명구조의 원칙과 실제
2. 구조대원의 역할
3. 대원의 태도
4. 구조활동시 유의사항
5.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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