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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폐지의 문제
현재 여성운동단체는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은 중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남아있는 문제는 형법상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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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관련 자료
◎ 성매매 정의와 중첩문제
◎ 성추행과 개념구별가능성
Ⅳ. 성폭력특별법의 개선 방향(토론)
◎ 친고죄폐지여부
◎ 전자팔찌 찬반논의
◎ 아동대상성폭력의 문제
◎ 군대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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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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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촉구와 친고죄폐지를 위해 이만섭 국회의장과 현경대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면담한다. 당시 여성단체연합에서 벌렸던 입빕운동의 내용의 주요 초점은 6가지였다. 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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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폐지, 비동의간음죄신설, 강간의 객체를 사람으로 통일, 폭행 협박 등 완화, 부부강간의 신설 등 그동안 논의되고 있었던 성폭력관련 문제를 형법 전반적으로 반영하면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이라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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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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