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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자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 2000년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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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세력이기 때문이다. 3년 반이 지난 다음 정권이 교체된다면 희망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권이 다시 잡게 된다면 아마 친일 세력 청산은 물 건너가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지금 활동 중인 재산환수 위원회의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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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처분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그 가액만큼을 금전이나 부동산 기타의 방식으로 환수해 국가소유로 한다.
이런식으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⑶ 유공자예우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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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의 내용을 담은 총 25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친일파 처벌은 친일파 대상을 규정하고, 그 귀속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법 규정에 따라 454명의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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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독립유공자 심사를 했던 것이다. 43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가해자 측 입장에 가까운 이들이 포함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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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첨애하게 대립하였고 미 군정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친일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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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양가 규제의 지속적 강화, 분양가 원가공개 등과 같은 대책들이 단깆거인 분양이득 환수의 측면만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를 고민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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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에관한법률
4. 토지공개념의 찬반론
5. 당시 토지공개념제도의 문제점
6. 각국의 토지공개념사례
7.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성공한 토지공개념에서의 개념 추출
2) 한국의 실상에서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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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는 토지문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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