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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분들의 고통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었다. 의로운 행동 뒤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잘못을 밝히고 그 처벌(재산환수)을 하고, 의로운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보상책을 마련해주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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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친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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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대상 토지 지상에 8?15 해방 이후 축조된 건물의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친일재산조사 및 환수의 집행확보의 문제
위원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하여(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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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함에 있어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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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 안진(1987),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 이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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