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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게 친일진상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대통령 산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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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의 노력
1) 친일파 규명 단체의 설립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7. 친일파 청산 실패와 그 영향
Ⅲ 결 론 : 과거 청산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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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경과 등
- 2005. 12.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ㆍ공포
- 2006. 2.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 2006. 6.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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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2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친일파의 변호논리 - 해방 후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1) ‘ 친일파 아닌 사람 누가 있느냐, 전 민족이 친일파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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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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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살아 있다』. 서울: 책으로 보는세상
허 종. 2003.『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서울: 선인
마이클E 해스큐. 2012.『드골』. 서울: 플래닛미디어
브루스 커밍스. 1986.『한국전쟁의 기원』. 서울: 일원서각
논 문
박원순. 1996. “프랑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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