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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준거법에 따라 일괄하여 규율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자의 속인법을 본국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거 소지법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개정 국제사법은 이미 친자관계의 성립에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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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의 본국법을 열거한 것은 혼인중의 친자관계와 균형을 맞춘 것이나, 자의 이익을 위해서 준정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연결점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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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양자법과 친권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지원림(2012), 민법강의, 홍문사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1) 동성동본 혼인 금지
2) 여자의 재혼시 기간 제약
2. 호주 제도
3. 상속 제도
Ⅱ.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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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한민정(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아대학교 Ⅰ. 개요
Ⅱ. 대리모의 정의
Ⅲ. 대리모의 출산계약성립
Ⅳ. 대리모의 윤리원칙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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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친자법의 개선 8. 친양자제도 9.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10.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 11.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12.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3.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14. 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 15. 혼인외의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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