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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II. 부양
1. 1차적 부양의무
(1) 친자간의 부양
(2) 부부간의 부양
2. 2차적 부양의무
III. 근친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3가지
1. 인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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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조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
1.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
2. 각 재판관들의 관점
Ⅱ. 제202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 공청회중에서 동성동본관련 일부분 전문 - 각 지위에서의 개인 의견
Ⅲ. 제 80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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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 규정에 위반한 혼인의 효력을 무효와 취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별로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성숙,《사회변동와 한국 가족법》, 나남, 2008
김주수,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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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Ⅱ. 친족관계에서의 법률적 관계 1. 부양 2. 근친혼금지 Ⅲ.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3개 1. 국가인권위원회 2. 권리구제사례 참고문헌 ---------------------------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2. 부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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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며, 1998년 7월 20일 입법유고를 거쳐, 1998년 11월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안되었다.
4. 今後의 課題와 전망
위와 같은 근친혼금지로의 개정작업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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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제도의 친족범위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하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나 친족관념에 비추어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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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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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출생자의 가족법상의 제문제” 情報와 法 硏究. 제6호 (2004), pp.321-349
李泳揆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부자관계” 한양법학 1992. pp.143-179
李和淑 “혼외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대학원 1973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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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 연구』, 한남대출판고, 1992
이문철, 『통과의례와 성』, 평단문화사, 2000
강덕희, 『한국의 근친상간형 설화 연구』 Ⅰ. 서론
1. 논제와 연구문제
2. 연구방법론
Ⅱ. 본론
1. 근친상간의 개념과 내용
2. 근친상간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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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허락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다 더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가족법이 현대적인 가족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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