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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의 범위를 혈족은 8촌, 인척은 8촌 이내의 범위에서 친족관계와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도 혼인이 금지되고 民法 제815조 제2호·제3호 참조 원친(9촌 이상)간에만 혼인신고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학계에서도 동성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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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제도의 친족범위를 제한하여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하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나 친족관념에 비추어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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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일정범위의 근친혼 금지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적,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민법이 다른 나라의 민법에 비해서 금혼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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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이 성행했으며 고려시대에는 그 범위가 조금 제한되었고 비로소 조선시대 전기 들어서 성리학의 보급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유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었고 조선후기가 되어서야 정착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동성동본금혼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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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친혼 금지법\'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한다. 그렇다면 6촌 동생이라는 예가 잘못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가 - 의식상태 합리성만을 따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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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동성동본금기 ※이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3. 아이에 관한 금기 4. 일상생활에서의 금기 5.음식과 관련된 금기 ★젓가락을 사용시 다음과 같은 12가지 금기사항이 있다. 6.식사 중 금기 7.선물을 줄때 8.색깔에 대한 금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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