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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논란
논란의 개요
09월16일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
논란의 개요
09월16일 이후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 신설하고,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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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힘 [이슈] 사이버 검열 논란
【Previous Knowledge】
1. 사이버 망명과 텔레그램
2. 감청 영장
【Situation】
1. 2014년 9월 18일 사이버 검열 논란 촉발
2. 카카오톡 사찰 논란, 파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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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이 시작된다면, 국정원의 민간인 도청, 카카오톡 검열 사태나, 유튜브 디도스 공격 같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보니, 플랫폼도 정부도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무차별적인 가짜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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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그리고 익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되었음에도 일부 검열이 발생했다는 문제 등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무분별한 부가서비스 제공, 과도한 홍보 노출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본인은 카카오톡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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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회의에 카카오톡 간부 참석”, 『Go발뉴스』, 2014.10.02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0, 2016.05.18
9)박수윤, “\'춘추전국\' 모바일 메신저시장 대규모 적자” ,2012.04.01,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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