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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오랫동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이제 고교교육의 ‘수직적’ 다양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향해 달려갈 때이다. 고교교육이 자사고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햇살로 나아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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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우수한 일반고가 지금의 수월성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교는 외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자율성이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이유다. 영미권의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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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자사고의 존재는 보장적 평등관의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서도 평등이 중요하다. 교육조건의 평등관은 동일한 학교급을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질적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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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추진 방안 및 과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연구팀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교육과학기술부(2010).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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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할 때 달성된다.
④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 서열화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자사고·외고를 일반고 위기와 고교 서열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⑤ 사교육 심화도 자사고와 외고의 책임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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