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상에 있어서 단순히 영미법체계에 관한 특징을 나열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체계인 대륙법 체계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영미법 전통에 관해서도 반사적으로 설명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
|
|
|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노르만족이 헤이스팅전투에서 원주민을 격파하고 영국을 정복한 때
③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특징
(1) 쯔바이게르트와 쾨츠의 법계 분류기준(
|
|
|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노르만족이 헤이스팅전투에서 원주민을 격파하고 영국을 정복한 때
③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중략 - 제3강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세계
|
|
|
커먼로 系統국가에 있어서는 外國法은 訴訟法上 하나의 事實에 불과하게 되는 반면 독일등 外國法과 國內法을 원칙적으로 平等하게 취급하는 國際主義的普遍主義涉外私法理論에 있어서는 外國法도 法과 同一하게 취급하게 되며주38) 外國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