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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에 있어서 단순히 영미법체계에 관한 특징을 나열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체계인 대륙법 체계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영미법 전통에 관해서도 반사적으로 설명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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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의 원리에 복종하므로 영국에는 대륙법에서 말하는 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미법은 영국의 장구한 역사의 소산이며, 영국법은 불문법주의에 입각하고 특히 국왕법원에 의해 형성된 판례법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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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노르만족이 헤이스팅전투에서 원주민을 격파하고 영국을 정복한 때
③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특징
(1) 쯔바이게르트와 쾨츠의 법계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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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노르만족이 헤이스팅전투에서 원주민을 격파하고 영국을 정복한 때
③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중략 - 제3강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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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법학도 간의 대화에서 자
신의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대법관 베이컨과 제임스 1세의 대권이나 주권이론
에 대항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법사상에서는 본질적으로 주권의 틀 안에서 입법
권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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