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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보편적 현금급여가 지급되고, 보편주의 복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곧 한국이 복지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는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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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쓰라는 건지, 쓰기 복잡하니 기부하라는 건지 의심부터 든다.
3.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중복지급과 개인정보 유출위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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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도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을식, 강정한, 조무상, 김숙영, 송준모, 유정균, 이성우, 배영임, 최성환, 유영성, 김재신, 신혜리, 박민지.(2020).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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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웠다.
(2) 방역정책
코로나19 사태에서 근본적인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중이다. 그 정책들로 인해 한국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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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의 범위
1.1 개인 및 가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개인과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구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개인 및 가구 지원은 저소득층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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