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푸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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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해협 사건에서는 “인간성의 기본적 고려”(elementary consideration of humanity)에서 찾았다. 나인균, 『국제법』, 584쪽 3. 영국의 기뢰제거행위의 적법성 부정 ⅰ. 기뢰제거를 위한 통항의 유해성 ICJ는 유해성 여부는 통항의 목적이나 의도보

코르푸해협 Corfu Channel, 코르푸 무해통항권, 코르푸 해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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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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