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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탄핵심판전가지 공직자로서 신분은 유지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없다. 왜냐하면 사임이나 해임으로 탄핵을 면하게되고 이는 탄핵제도의 유명무실이 되는것이므로 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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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의 효과 5)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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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은 그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철수(2001). 헌법학개론. 박영사.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이승우 외(2001).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장기홍(2004). 3.12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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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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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이주호 외(2003)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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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건

헌법학원론”, 법무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1.,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박상기, “제2개정판 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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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2000)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2000)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2007)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2007) http://www.unikorea.go.kr/-남북 합의서 / 대북 뉴스 정보 검색 www.lawnb.com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성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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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0.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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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 14집(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신동운,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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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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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8, 2006. 권철현, 『개헌 논의. 지금이 적기이다』. 서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6. 김문현,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서울: 법원사. 2001. 김원신두철역, 『선거법과 정당제도』. Dieter Nohlen 저, 서울: 법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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