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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탄핵심판전가지 공직자로서 신분은 유지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없다. 왜냐하면 사임이나 해임으로 탄핵을 면하게되고 이는 탄핵제도의 유명무실이 되는것이므로 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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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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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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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의 효과 5)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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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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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이 있게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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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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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수단으로,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은 정치적 압박수단이 되겠지만, 이를 수용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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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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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국회서 무기한 농성...“예산안 선거제 개혁안 동시처리”,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06233, (검색일 2021년 11월 5일) ”여야, 선거제 개혁합의...“1월 국회서 선거제 법안 합의처리” (종합),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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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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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한국선거연 구회 학술총서 6권, 도서출판 오름 온만금(2000), “역대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성과 정치문화”,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0년 창간호 pp41~64 Ⅰ. 서론 Ⅱ. 선거 전․ 후로 인한 정당의 모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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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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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잇는 현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루 바삐 자치경찰제가 도입·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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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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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잇는 현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루 바삐 자치경찰제가 도입·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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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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