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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탄핵심판전가지 공직자로서 신분은 유지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없다. 왜냐하면 사임이나 해임으로 탄핵을 면하게되고 이는 탄핵제도의 유명무실이 되는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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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천탈락자),
한승수(불출마 선언), 서정화 윤영탁 이완구 현승일(이상 외유)
김영일 박명환 박상규 박재욱 박주천 신경식 최돈웅(이상 구속자)
△ 민주당 (9명)
김기재 박종완 설훈 정범구 조성준 (이상 반대입장) 장태완(외유) 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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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치적 견제에 의한 비공식적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민/형사 소송 또는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월권과 탈법행위를 견제하는 공식적 메커니즘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첫 번째의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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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탄핵소추와 탄핵심판)
I. 서설
1. 탄핵의 개념
2. 탄핵제도의 연혁
3.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4.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성격
II.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사유
(1)헌법규정
(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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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민주법학 26호)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조지형, 2004. 책 세상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소고, 송기춘,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 - 탄핵을 중심으로
박종보, 한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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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무기한 농성...“예산안 선거제 개혁안 동시처리”,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506233, (검색일 2021년 11월 5일)
”여야, 선거제 개혁합의...“1월 국회서 선거제 법안 합의처리” (종합),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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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한국선거연 구회 학술총서 6권, 도서출판 오름
온만금(2000), “역대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성과 정치문화”,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0년 창간호 pp41~64 Ⅰ. 서론
Ⅱ. 선거 전․ 후로 인한 정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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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잇는 현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루 바삐 자치경찰제가 도입·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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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잇는 현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루 바삐 자치경찰제가 도입·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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