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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고 있다면 극소수의 '불량' 의원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죄질이 나쁘면 국회가 스스로 제명하고 법원에서 판결로 내쫓는 길이 국민투표로 내쫓는 길보다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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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주의는 대의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하여 탄핵이라니, 사퇴라니 등등 하루에도 수 십번 이런 얘기들이 기사거리가 되어 방송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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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3. 국정감사·조사권
4. 긴급명령과 긴급명령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헌법 76조)
5. 계엄해제요구권(헌법 77조 4,5항)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79조 2항)
8.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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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이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이 여론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의 후폭풍 속에서 이미지정치의 모습이긴 하나 참회의 눈물을 뿌리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의원직 박탈이라는 현실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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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3. 개혁정책과 지방선거의 참패
4. 남북경협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1) 남북경제협력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Ⅳ.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리더십
1. 국민정부의 리더십
2. 참여정부의 리더십
Ⅴ. 결론
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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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국민파면(國民罷免)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고래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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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국민파면(國民罷免)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고래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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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희생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우리 국민의 시민운동인 촛불 운동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지만, 더 중요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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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및 권력 엘리트로의 충원
15) 언론인의 고소득 샐러리맨화
16) 정보통제에 대한 언론의 무력증
17) 대항 언론의 등장과 한계
18)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로조의 탄생
19) KBS 시청료 거부운동 등의 소비자 주권론의 탄생
2. 시대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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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115석
자민련: 17석
17대
민주당 이인제 탈당.
한나라당 박근혜 탈당과 복당
자민련 소속의원과 단체장을 영입하는 등 박차
민주당과 국민통합21 후보단일화⇒ 노무현 단일후보 결정
16대 대선결과 노무현 당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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