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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은 이전과 동일한 수위로 지속하거나 후일에 동일한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제거하는 탈규제의 형태이다.
해제될 규제업무나 활동은 위에 논의한 다른 형태의 탈규제 방법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전격적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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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화에 관한 연구, 서울단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이경규, 지적재산권남용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이지연, 대기업지단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이화여대대학원(법학석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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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간단히 결론지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정보화, 탈공업화 등의 사실적 변화에 유연화, 탈규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적 변화가 과연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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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화·자율화
탈규제화?자율화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수월성과 현장적합성 확보의 관건
- 우선적으로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기존 규제를 제거하고,
- 학교형태의 다양화, 인적자원개발 관련 시장의 창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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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계화는 많은 개혁의 바람을 불고 다닌다. \'노동의 합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부의 탈규제화\'라는 바람이 이것이며 이러한 개혁은 노동의 세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가들이 원하는 \'세계화\'는 계속해서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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