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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격규제의 완화는 진입규제가 완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탈규제의 효과
I. 대규모적 탈규제
1. 가격에 미치는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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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이전과 동일한 수위로 지속하거나 후일에 동일한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제거하는 탈규제의 형태이다.
해제될 규제업무나 활동은 위에 논의한 다른 형태의 탈규제 방법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전격적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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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Trickle-down Effect)
Ⅱ. 본 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감세정책의 시작
• 1980년대 경제성장 속도 저하, 통신기술의 발달, 자본시장의 탈규제, 자유화
→ 경제활동의 세계화, 세원 감소 우려
•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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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 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I. 탈규제
II. 규제강화
III. 권리매매
IV. 관허독점권
V. 협상
VI. 보험
VII. 책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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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송희준, 규제정책의 기준과 근로자 안전보건정책, 이대 사회과학논지 12월호
윤종설,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방안, KIPA, 2003
안병훈,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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