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관이 난민인정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난민보호제도의 허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탈북자는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탈출동기를 불문하고 UNHCR관행상의
|
|
|
정만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지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가 중국으로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맡겨두고 일이 생겼을 때에만 관심을 가지는 듯 하는 행동은 삼가고, 적극적으
|
|
|
호소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실정이다. 대량난민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고 영토국의 인도적 고려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가칭 \'난민의국제적보호에관한유엔협약\'제정이 촉구된다.
|
|
|
비하여 난민 수용소의 건분명 풀기 우리나라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탈북자 북송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 탈북자 인권 문제를 환기시켜야 한다. 암묵적
|
|
|
국제법과 국제제도의 분석과 북한주민의 대량난민사태에의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Ⅶ. 結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논하는데 있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벌목공들의 탈출과 북한으로부터 중국으
|
|
 |
탈북자문제에 대한 발생과정과 심각성, 그리고 어떤 대응책들을 국제사회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이를 국제문제로 확산시킬 인력들을 양산해야 한다(김민철 2007;홍규덕 2002). 따라서 국제적인 여성학계와의 연계
|
|
|
국제법상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남한 간섭의 합법성”, 북한 1991년 10월호(통권 제325호), 1999.10, pp.80 ~ 91.
김수암 · 이금순, “새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명박 정부의
|
|
|
탈북자 문제의 진단과 처리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상이한 문제 인식, 가치관 해결 방안들이 충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의 극복의 원인은 새터민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새터민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아잰다 를
|
|
|
국제관광특구 넷이다. 나선특구에는 150개 외국기업이 합작기업 형태로 입주해있으며, 나선항 운영권 일부를 중국, 러시아에 넘겼다. 최근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탈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
|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종사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외부정보를 습득한 주민들은 중국과 남한의 발전상을 전해 듣고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 탈북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정보의 습득은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와 함께 북한의 탈출동기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