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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우금숙,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낙태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이은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낙태권을 넘어서: 여성 권리로서의 재생산권」, 양현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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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htm
http://cafe.naver.com/hufsfamil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
*목 차
1. 문제 제기
2-1.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2-2. 태아의 삶의 질과 낙태
3. 여성의 인권과 낙태
(1)인권으로서의 낙태권
(2)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낙태권
(3)평등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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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htm
http://cafe.naver.com/hufsfamil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 1. 문제 제기
2-1.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2-2. 태아의 삶의 질과 낙태
3. 여성의 인권과 낙태
(1)인권으로서의 낙태권
(2)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낙태권
(3)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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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1.체계
(1)의의-----------------------------------------4
(2)낙태죄의 체계----------------------------------5
(3)보호정도-------------------------------------5-6
(4)객체-----------------------------------------6
2.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권에 입각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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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신 중절에 대한 법규정
우리나라는 흔히 낙태라 불리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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